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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집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최한기 기자
  • 승인 2020.10.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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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대들의 주택 구매가 증가 추세다. 이번 조치로 주택구입 자금 출처에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무리한 소위 ‘영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사진=뉴스1
최근 20~30대들의 주택 구매가 증가 추세다. 이번 조치로 주택구입 자금 출처에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무리한 소위 ‘영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사진=뉴스1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이달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20~30대들의 주택 구매가 증가 추세다. 이번 조치로 주택구입 자금 출처에 조사가 강화되면서 이들의 무리한 소위 ‘영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48곳이다.

또한 법인이 주택거래를 할 경우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