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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시킨 文정부, 집권 3년 간 땅값도 “역대 최대치” 상승
집값 폭등시킨 文정부, 집권 3년 간 땅값도 “역대 최대치” 상승
  • 최한기 기자
  • 승인 2020.10.2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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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땅값 상승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헌동 본부장, 김성달 국장. 사진=뉴스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땅값 상승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헌동 본부장, 김성달 국장. 사진=뉴스1

"소득 주도 성장 아닌 불노소득 주도 성장 정부"..경제 불평등 심화

한국은행 1280조·국토부850조 상승 발표..“통계조작이다” 비판

정부 통계두고 공개토론 제안…"무능한 홍남기.김현미 교체 마땅"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집값이나 땅값이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오르면 안된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불노소득을 양산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이러면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되고 서민들은 고통 받는다. 집이나 땅가진 사람외엔 누구도 이런 사회에 살기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며,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왔다. 부동산 정책 미쓰로 집 없는 젊은 층이나 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며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양아치가 아니라면 죄 짓고는 두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기 부동산 가격으로 하루 속히 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지은 죄를 그나마 씻을 수 있는 속죄의 길임을 문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못해서 안하는 법은 없다. 안해서 못하는 거지.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 상승액 추정’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출범 3년 간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공시자가가 도입된 1990년 말 당시 1484조원 규모던 땅값은 2019년 말 1경104조원 규모로 6.8배 올랐다.

정권별 상승규모를 살펴보면 △노태우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상승률26%) △김영삼 383조원(77조원, 21%) △김대중 1153조원(231조원, 51%) △노무현 3123조원(625조원, 92%) △이명박 –192조원(-39조원, -3%) △박근혜 1107조원(277조원.17%) △문재인 2669조원(890조원, 36%) 등을 나타냈다.

이처럼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가도 ‘경제불평등’로 귀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땅값 상승률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규모로 가구소득 증대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던 문 정부가 불로소득 성장을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의 통계조작 문제도 제기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은행은 6590조원, 국토부는 5759조원으로 땅값을 발표했는데 경실련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은 65%, 국토부는 43% 수준에 불과하다. 김 국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정부는 180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런데도 정부부처 마다 결과가 다르고, 결과물은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 거짓 통계로 대통령, 국민, 언론을 속이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을 모두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홍 부총리, 김 장관 등을 향해 정부통계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