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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블루버드머천트' 청양 구봉광산 채굴, "개발수익보다 주민 손실 클 것"
英 '블루버드머천트' 청양 구봉광산 채굴, "개발수익보다 주민 손실 클 것"
  • 강성덕 기자
  • 승인 2020.10.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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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재개발 사업계획서에 '환경과 농산물 피해 보장 없다'
청양군 용역 최종보고서 "개발 수익 낮고 피해 크다...적극 대응수단 강구해야"
[사진 출처 블루버드머천트]
[사진 출처 블루버드머천트]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채굴 사업에 나선 외국자본과 이를 반대하는 행정기관 및 주민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모양새다.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보고에서 환경성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성 역시 사익 획득에 비해 지역공동체가 부담할 피해가 크다며 사업인가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봉광산 개발(채굴) 타당성 및 청양군에 미치는 영향 용역 최종보고서'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관리학회 정종관 환경갈등연구단장에 따르면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을 불인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20일, 군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등 31명이 모인 자리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금광 개발 사업권을 획득한 호주 금 채굴업체 서던골드와 영국 블루버드머천트의 개발권 확득에 따른 용역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행후 개별법 허가 신청 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올 2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에 걸쳐 조사된 보고서는 구봉광산 금은 채굴 및 선광에 따른 환경질환 등에 대한 주민 및 근로자 피해를 예상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자본금 및 생산원가 타당성과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와 법률적 요소까지 검토했다.

[사진 청양군 제공]
[사진 구봉광산 청양군 제공]

주여 내용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게획서에는 광산개발에 필요한 안전, 광해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 개발 이후 예상되는 장기간의 사후환경관리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기여와 사회적 책임, 이해당사간의 협의와 갈등관리 조정을 위한 조치 등도 없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 해 지역농산물 가치하락 및 관광 손실 등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채산성과 비용효과성 부족으로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광산 재개발 관련 내용에서도 환경적 부적합성, 사회적 불평등성, 경제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므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청양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구봉광산]
[사진 구봉광산]

수익 측면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광산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2150년까지 3,107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총 매출은 6,1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청양군 농가소득을 제외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소요비용 7,757억원에 편익은 6169억원으로 순현재가치는 -1047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구봉광산은 정상부는 일부 지반 침하 현상이 진행 중이고 개발 시에는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갱내수 펌핑으로 지하수위 저하와 수질보전 기능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청양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던골드와 블루버드는 '18년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의 지원금을 받고 고창 광산에서 시추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