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사진=뉴스1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검찰개혁과 관련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 장관은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 것이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자정해야 한다"며 "이미 이뤄진 김학의 사건, MB(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봐도,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아들 사건은 병역법을 뒤져봐도 죄가 성립이 안되지만 (검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아들 거주지를 압수수색 했다"며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검은 것도 희게 만드는구나, 법 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서 가서 별이라도 따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야당이 윤 총장과 대립각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총장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 제가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서도 "표창장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 탄압을 할 때 엄정히 감시하고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혐의자가 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가"라고 밝혔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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