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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발간
  • 김호성 기자
  • 승인 2020.1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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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손해보험협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9년 한 해 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하였다.

참고로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차로에서 진행하다 급격한 진로변경 또는 추월 등으로 인해 사고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자동차와 이륜차운전자 모두 이면도로에서는 서행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정지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