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 산주동의 방안’ 의견 수렴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책토론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주요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금번 정책토론 주제는 ‘사유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 산주 동의 방안’이다. 재선충병의 95%가 사유림인 마을이나 도로변 야산에 발생하고 있으나, 산주의 관심 부족과 방제시 모두베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거의 없어 산주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산주 동의 방안과 적합한 산주보상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책토론 참여방법은 6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접속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중부지방산림청 권영록 청장은 “온라인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 모두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제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