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10만 명도, 1만 명도 아닌 고작 5천 명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시장경제와는 정반대로 逆走行 해온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빚어낸 결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5월 7만2천 명에 이어 7월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명 선마저 붕괴된 것이다.

文 정부 출범후 취업자 증가수가 月 38만명에서 月5천명으로 추락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 '고용 충격'을 넘어선 '참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 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건데,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일자리 창출을 `제로`로 만든 괴물로 변해 버렸다.

먼저 고용시장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천 명 감소했고,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모두 18만 명 넘게 줄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각각 10만 명 이상 줄었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도 10만2천 명이나 감소했다.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까지 치솟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고용 쇼크 원인으로 우선 분배의 문제를 성장과 엮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을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어긋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인 서민층을 소외시켰다.

또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연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책만 내놓으면서 `취업하지 못해도 돈을 주겠다`는 식의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는 우(憂)를 범했다.

더욱 심각한 건 경제와 산업의 허리역을 하고 있는 40대의 취업증가수가 붕괴된 것이다.

40대 취업자는 14만7천 명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다.

40대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탓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통계에서 또 한가지 눈여겨볼 것은 3, 40대가 힘들다는 것과 동시에 눈에 또 확 띄는 게 있다. 유독 서민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거다.

회사의 사장, 임원들, 변호사 같은 돈 많이 받는 관리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14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늘었지만 공장에서 기계 돌리고 트럭 운전하고 식당에서 배달하는 현장직은 반대로 22만 명이 줄었다.

한 달, 두 달이면 잠깐 감기겠거니 하겠지만 지금 반 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사람들 기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다보니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고 투자하는데 몸을 사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반응은 여름 전만 해도 잠깐 안 좋은 거다,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마지못해 여름이 돼서야 충격적이라고 표변할 정도로 경제를 회생시킬 마스터플랜도  뾰족한 수도 없었다.

정부는 철지난 엉터리 정책 하나를 흔들어 대다 결국 민생경제를 더 악화시킨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시적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

국민들은 이말을 믿고 잘 따라준 덕에 그 동안 잘 다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밥그릇은 텅비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곶감이라고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성과주의와 조급증이 만들어낸 대책에 불과 하다

아직도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혁신성장으로 커버한다는 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혁신성장과 고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

혁신성장은 단지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지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최저임금·근로단축 여파로 "살기 위해 일자리 줄인다"며 `눈물의 감원`을 단행한 어느 우량 中企사장의 절규(絶叫)야 말로 우리 경제 현실의 아픔이며 민낯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자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고용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재까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념과 코드로 무장된 정권 공신들보다는 수십 년간 보수·진보정권을 경험한 경제 관료들이 가장 최적화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폐기해야 할 정책을 버리지 못한다면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듯이 '경제 대재앙 (經濟大災殃)'을 불러 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사항’은 다름 아닌 문재인 권력의 좌편향 반기업 정서와 친노조 편향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용 참사’는 문재인 권력의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투자 축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기인한다.

영세상공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이 ‘노동자형 자영업자’인데도 ‘악덕 자본가’로 간주한다고 항변히고 있다.

文정부가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기업인들을 좌편향 ‘운동권 시각’으로 적대시 말고 시장경제의 동력으로 받아들여 투자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점을 직시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큰 틀에서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권 말까지 경제 시스템을 고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산업경쟁력, 기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대참사를 불러온 경제팀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