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

 

최근 자본금 15억 증액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간의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해보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퇴사를 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회원모집 과 상조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서” 한장으로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근로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노동법관련 김 노무사는 “법적근거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출· 퇴근기록/업무지시내용/회사교육내용/ 급여통장/근로계약서/일일보고서/ 등을 꼭 보관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 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후일 임금체불/퇴직금/등 분쟁시 법원에서 인증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상조회사의 상조상품판매원 위탁계약서 ‘꼼수’에 일부근로자들은 ‘노동착취에 임금체불 하는 악덕기업은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근무하면서 가입시킨 상조회원들에게 상조회사의 부도덕성을 알리며 해지를 유도하겠다”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조상품판매원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인정받는 이상황에서. 상조회사 사원도 아닌 프리랜서 상품판매원을 어떻게 믿고 상조회사를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