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맞아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 취약계층을 비롯한 힘든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지급에 공감하면서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견해가 나오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내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당대표 당선자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견조차 엇갈리고 있다. 지난 29일 민주당의 신임 대표로도 선출된 이낙연 의원은 '차등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100% 지급'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우선 지급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주장마다 나름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 입장은 이낙연 대표와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른 수건이라도 짜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재원 마련을 위해 100%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이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만에 하나 확산세가 더 가팔라진다면, 계속 빚을 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코로나19'팬데믹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아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을 빌리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효과와 소비 가능성은, 전 국민에게 총 14조원 가량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5조원 정도가 소비 증진 효과가 있었다.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건 분명한데, 투입 금액 대비로는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큰 위기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까지 내려진 지금, 2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소비를 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 큰 논점 중의 하나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110%) 대비해 크게 낮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풀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푸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선별적인 지급을 하자는 쪽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을 다른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채무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65% 수준으로 이는 OECD가 각 회원국들에게 국가 채무 비율을 6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 보다 높다는 주장이며, 또한 절대 비율은 낮다고 해도 부채 증가속도도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비율은 2000~2016년 사이 연평균 11.6% 증가해 같은 기간 포르투갈(8.9%)과 스페인(7.0%), 그리스(4.9%) 등 보다 속도가 빠르다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리스 등이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탓에 2016년 파산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주목 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기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의견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 국민들 사이에 괜한 갈등 유발과 최근 큰 홍수 피해와 추석 명절까지 다가오는 시점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자칫하면 국론이 양분돼 최대 위기상황속에서 대한민국호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마침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지난 8월 26일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대상은 어디까지 ̍냐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 국민' 지급이 36.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소득하위 50%(22.2%) 〉 취약계층(19.2%) 〉 소득하위 70%(17.4%)지급 순(順)으로 조사됐다.(8월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83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9.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

조사결과를 보편적, 선별적으로 구분해보면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취약계층,소득하위 50%와 70% 의 합)58.8%가 더 높지만 국민들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

국민마다, 이념마다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복지라는 개념보다 '긴급 지원', 또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확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상위계층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자신은 지원금을 못 받는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다. 각 개인의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원금을 이용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열제'라는 의미에 무게를 두면 상황은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특히,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초를 아껴야 할 때다.

거칠고 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수준 등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라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득 상위, 하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하는 것이 긴급재난 지원금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