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의원 프로필]
19대, 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병/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

<인터뷰>

* 4차 산업혁명(2) - 교육 정책 등

백진욱> 대학입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부 전형을 없애자, 수능 비중을 높이자 등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유은혜> 지금의 대학 입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입시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시전형을 단순화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3,000가지가 넘는 입시전형을 수능선발, 내신선발, 특기적성선발, 기회균등선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학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이나 스펙 반영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대학입학 전담기구'를 만들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마련하거나, 대학입시평가를 총괄하는 기능을 통해 공정한 대학입시와 공교육 정상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진욱> 등록금 문제는 항상 갑론을박의 이슈라고 봅니다.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해법에 대한 생각은?

유은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가량 평균적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소득 및 재산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진짜' 반값등록금 제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현재 GDP의 0.6%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진욱>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고급 인재 양성,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과 연계 등.

유은혜> 새로운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인재 양성은 창의적 융합 교육이 핵심입니다. 물론 고급 인재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획일적인 인재양성에서 벗어난 창의적 인재 육성은 혁신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력 중심의 비전을 통해 더욱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대기만성'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열린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목적에 맞는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생애별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백진욱> 학벌 중심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서울대를 없애자는 등.

유은혜>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대립과 갈등의 피해자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 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 투자 확대 등 교육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 그리고 모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며, 국민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벌 철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지상주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선 국가 경쟁력에 비해 낮은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학점, 학위를 개방하고, 학생‧교수 간 교류를 제도화하여 대학서열화체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산학협력을 강화한 '특성화 혁신대학'이나, '정부책임형 전문대'를 육성해 전체 대학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교육의 영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발판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백진욱> 최근 대학 구조개혁은 경쟁력 강화보다 구조조정 측면이 강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대학 사회의 사기 저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와 전문대 등 견해차도 있습니다.

유은혜> 그동안 왜곡된 대학 편제로 인한 적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인구감소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률적인 평가를 통한 하위대 퇴출 방식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기본구조가 무너지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의 대학평가방식을 개선한 '대학인증제도'를 토대로 평가방식을 단순화하고, 무엇보다 대학현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문제가 있고 부실한 대학 재단은 과감하게 퇴진시켜 국‧공립대 통합이나,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공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을 강화해 '연구중심', '교육중심', '기술교육' 등 전체 대학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최근 생각 및 활동

백진욱>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 안산에서 활기를 체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유은혜> 안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유가족들이 살고 있기도 하며, 희생자들의 친구들, 이웃 주민까지 하면 도시 전체가 세월호 참사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같은 학원에 다녔던 친구가, 옆집 아이가 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단체는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세월호 참사 당일처럼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안산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진욱> 국정교과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년 교육부가 처음 국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국정화 계획 철회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강행추진을 막기 위해 교육, 시민사회, 정치권의 힘을 함께 모아 대국민 호소와 서명운동을 벌이며 노력한 결과,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연구학교 지정신청이 단 1개 학교에 그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이 1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나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집회를 벌이고 있어, 연구학교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이어 보조교재 배포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또다시 혼란을 제공하고, 현장의 뜻을 무시한 채, 박근혜표 '박정희교과서' 살리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은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이며, 학교현장 구성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한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앞장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