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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얼마나 알고 있나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얼마나 알고 있나요?
  • 조남욱 기자
  • 승인 2017.03.1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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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안할시 체류기록 말소될 수도"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중요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중요성에 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재외국민등록이란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재외국민등록 내용이 기재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기록되며 사실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이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사고사례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관련되어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는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얼마 전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는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한국 소재의 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하고자 문의를 하였다. 대학측은 교육청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3일 후까지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여유롭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를 찾은 B씨는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 재외국민등록을 현지에서 진행한다하더라도 그의 체류기록은 일절 남지 않는다.

 

<사고사례2>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두 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외 영주권자인 A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며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지난 주, A씨는 우연히 ‘군 전역 후 발급되는 무료 비행기 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대 인사과에 관련 문의를 넣었다. 인사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그는 앞이 캄캄해졌다. 대리인을 지명하기에는 지인 및 가족들 모두 해외에서 거주중이며, 방문 발급을 위해서는 종로구 외교부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발급을 신청한다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경우 반드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를 이용해야하므로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재외국민등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