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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마크롱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文 대통령…'지나친 과속은 비핵화의 걸림돌'이다. 과속을 멈추고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병행하라.- '비핵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고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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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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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文 대통령…'지나친 과속은 비핵화의 걸림돌'이다. 과속을 멈추고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도리어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일 때까지 유엔 제재는 계속돼야 하며 미국도 잘 쓰지 않는“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합당히 지켜져야 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CVID'란 용어가 양국 공동선언에 들어간 것도 프랑스의 강경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상에 젖은 문 대통령의 북한의 제재완화 세일즈 외교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어쩌면 마크롱 대통령의 시각이 북한 비핵화를 불신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대 핵 클럽 가입국인 프랑스 앞에서 미래핵은 고사하고 현재핵 폐기에 관한 로드맵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부터 운운한 것은 외교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독점적 지위를 ‘비핵화 의지’만 믿고 북한에도 내줄 것으로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 아닐까?

15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열어 늦어도 12월 초까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국이 앞장서서 유엔 대북제재를 허물려는 오해를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와 관련해서도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며 남북 합의가 제재 이탈로 향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며 이에 외신들도 앞 다퉈 “한국이 미국에 저항하고 있다” “동맹인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남북 경협을 서두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연일 우려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 한·미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식으로 지나치게 남북 경협을 서두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르는 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도 이루기 어려운 ‘길이고 목표’다.

지금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커녕 아직도 '제자리 뛰기'나 하고 있으니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빗장을 푼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제재를 유지하면 북한이 핵을 버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는 ‘제재의 역설’같은 망상(妄想)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남북관계에 있어 지나친 과속을 멈추고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지나친 과속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비핵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고 해결책'이다.

다른 건 몰라도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소통으로 이견을 좁히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줘야 그 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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