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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언제까지 민노총의 횡포를 눈감아 줘야 하는가?…민노총은 사회적 약자(弱者)가 아니라 갑(甲)이고 기득권(旣得權)세력이다.-'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노총의 '해후소(邂逅所)'도 '놀이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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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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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노총의 '해후소(邂逅所)'도 '놀이터'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 제시한 재벌·경제·노동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51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내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내건 사드배치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규제완화 반대 등이 '촛불 민의(民意)'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술 더 떠 민노총은 최근에 어렵사리 이루어낸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지역민을 살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원천봉쇄하며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명목은 ‘실적 악화와 경영 위기’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했지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旣得權)'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철저한 '이기주의(利己主義)'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계 최고 임금 수준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나몰라 하며, 귀족노조를 뛰어넘어 '로얄(왕실)노조'로 군림하는 민노총의 횡포로 지금 현대차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용참사수준으로 추락한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아쉬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상생(相生)' 방안을 훼방 놓는 것은 구직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나쁜 행위다.

여기서 민노총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여·야·정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합의한 것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장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국민과 '여·야·정의 협치'를 마치 노동 탄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선에 불과하다.

민노총은 최근 공기업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용세습 비리의 중심에 서있고, 경제를 살리자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마저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요구만 내세워 걸핏하면 파업 카드나 꺼내들고 겁박하고 있다.

촛불정신은 '정의(定義)'며 '공정(公正)'이지 귀족노조인 민노총의 배나 채우라고 지난 2년여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섯 달 동안 1500만명 넘게 집회를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분(公憤)'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촛불정신이 훼손됐다는데 있다.

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촛불을 권력 삼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弱者)가 아니라 '갑(甲)'이며 '기득권(旣得權)세력'이다.

또한, 이 정부 들어서 어느 역대 정부 보다 온갖 '친(親)노조' 정책을 제공해줬건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더 수위를 높인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지만 어쩐일인지 정부는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라는 이유로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촛불 민의(民意)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일소(一掃)하고자 했지, 민노총의 촛불로 변질돼라고 하지 않았다.

추위에 길 거리에 나와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촛불을 든 것은 민노총을 위해 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오죽했으면 민주노총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비서실장 조차도 그제 국정감사 답변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있는 조직"이라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 했겠는가?

또한, 여기에 노조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차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겠는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노총의 '해후소(邂逅所)'도 '놀이터'도 아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를 무시하고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존재 할 수 없다.

일자리가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바라고 국가가 공정성을 보장하며 개인이 모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가 약속되는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 이런 것이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공통의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사실을 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골몰하지 말고, '公正'을 흐르는 물처럼 '定義'가 공기처럼 살아 숨 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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