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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제 밥그릇 지키는 것도 모자라 남의 밥통을 발로 차버린 민노총…청년에게 일자리 다시 되돌려줘라- '사회적 약자에서 갑으로 군림한 민노총,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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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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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 협상,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난항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현대차는 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직원을 채용해 직접 고용 1000여 명, 간접 고용 1만2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예고하며 방해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경쟁력 약화에 따라 폐쇄되거나 해외로 기업을 이전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노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재건하는 모델이다.

이런 순기능을 현대차 노조가 외면하며 몸으로 막아내려고 반대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다.

이러한 안하무인식 갑질 행태로 청년들은 막다른 고용절벽으로 내몰리며 일자리에 대한 꿈도 희망도 모두 잃었다.

실업자,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영세기업 등 실질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해도 모자란 민노총은 귀족 노조니, 고용세습 같은 내로남불의 행태로 국민은 염증을 넘어 혐오감마저 느낀다.

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갑중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연봉이 억대에 육박하는 대형 노조들이 주도하면서 귀족노조 정치노조로 전락한지 오래다.

올해로 출범 23년이 지난 민노총은 그동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했던 공은 결코 작지는 않았으나 허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민노총의 오늘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해 있다.

모처럼만에 성사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첫 성과물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도 반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놓으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연구개발 직종이나 중소기업은 존폐마저 걱정할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이나 지키려고하는 민노총은 과연 어느 나라 노조 단체인지 정체를 모르겠다.

제 밥그릇 챙기기를 넘어 멀쩡한 남의 밥통마저 차버린 민노총은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훼방꾼에 불과하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번 22일에 출범할 예정이지만 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 기구다.

양극화와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만 할 핵폭탄 같은 의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발로 걷어찬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합의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지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모두가 안아야 할 짐이 된다.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가는 민주노총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정부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두 손 놓지 말고 있지도 않은 촛불 지분을 요구하며 안하무인격‧무소불위 행태를 거듭해온 민노총의 오만 불손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일자리 정부’를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밝지 않다.

또 정부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호하되 불법과 횡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경제가 좌초하느냐 회생하느냐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심에 서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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