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안보포럼 대표인 김중로 의원은 20일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통합·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행정수도 내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통합·이전(이하 항공대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김중로 의원(바른당 국회미래안보포럼 대표) 주도로 열린 토론회는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임익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시민대표 정원희 박사,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조남인 교수,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 김중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인 문정균 기술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행복도시 건설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를 시작으로 신도심인 행복도시와 구도시 읍·면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대표로 참여한 정원희 박사는 폐쇄·이전 서명부에 서명한 2,600명 주민 의사가 왜곡돼 항공대대가 통합·이전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조남인 교수(전 65사단장)는 지금의 항공대대 통합·이전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폐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남석 박사는 이번 토론회가 민·군협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도시 확장을 고려 추가 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정균 기술사는 항공대대 통합·이전 관련 경제편익분석(B/C)의 구조적 오류로 인해 천문학적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2013년 당시 통합·이전 합의서와 관련 관련법 제45조 자격요건 위반 등 국방부,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국가권익위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기술사는 국방부 지난해 작성된 '부대 재배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개 항공대대는 향후 1개 여단본부와 2개 기동헬기 대대로 확대 개편안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와 국방부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노력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행정수도 도시 확장, 전시대비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함께 항공대대 외각 이전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