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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전면적인 경제체질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새해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친 대통령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새해약속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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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전면적인 경제체질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새해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친 대통령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새해약속
  • 김대은
  • 승인 2019.01.0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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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일자리 대통령임을 강조해왔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고용참사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에 한치 앞도 안보이는 경제 실상에 국민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마침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을 멈추게한 소득주도성장은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현 경제정책 방향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전환시키기를 기대 했던 국민의 바람을 무참하게 저버린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마의 9%대까지 기록하고 있고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벼랑으로 치달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했다.

헌데 문제는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반도체 쇼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이어 계속된다면 올해 2%대 성장도 낙관하지 못한다.

이런 비관적인 경제전망의 주원인 소득주도성장이란 실패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경제팀과 이를 묵인해온 대통령에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단행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로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고용 창출은 멈춰 섰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폐업을 단행해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감소하는 등 소득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 플랫폼 경제를 촉진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공수표(空手票)가 되지 않으려면 경제주체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기업투자는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유로울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규제가 심하거나 정책 메시지가 불안정하면 기업들로선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은 정부가 앞장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새해에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애절한 소망과 대통령의 새해약속이 일치하려면 공정도 분배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가 약속한 개혁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해야만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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