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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는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강병원 의원, 공평과세 실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개최.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강병원 의원, 공평과세 실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개최.
  • 장영신 기자
  • 승인 2019.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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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 경우 시세 대비 공시 비율이 강남이 강북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싼 집을 보유한 강북 주민이 비싼 집을 소유한 강남보다 보유세를 더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에 지극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낮은 공시 가격은 집주인에게 적은 세부담을 줘 아파트 등 부동산투기 수요를 자극해 2018년과 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화에 악영향을 준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한 적은 세부담은 부동산 투자자들로 하여금 집을 두채사고 열채사고 백채 사게 만든다.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탐하는 자들이 선량하게 근로에 의해 한푼두푼 자산을 축적해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부를 강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범죄행위, 즉 '도둑질' 임에 틀림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로소득을 국가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노동하지 않고도 꽁으로 돈을 벌수 있는데 누가 땀흘려 일을 해 개인의 부와 사회의 부를 높이려 할 것인가? 불로소득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람은 게을러지고 창의성은 사라지고 산업생산성은 뚝뚝 떨어진다. 경쟁력 없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멀지 않은 시점에 망한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세력들에 의한 불로소득이 만연한 시장이며, 이를 강력히 단속하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매우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다 쳐죽여야 마땅할 것이다. 누가 반대하느냐고? 집값 오르길 학수고대 바라는 바로 당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는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에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이재윤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참여한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국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잣대”라고 짚으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야 말로 공평과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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