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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출산율 0명대' 시대, 재난(災難)을 넘어 국가 재앙(災殃)이다.… 저출산을 계속 방치한다면 '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 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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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출산율 0명대' 시대, 재난(災難)을 넘어 국가 재앙(災殃)이다.… 저출산을 계속 방치한다면 '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 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 김대은
  • 승인 2019.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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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출생아수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 추세가 재난(災難)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국가적인 재앙(災殃)수준으로 추락했다.

설마 설마 했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임신 가능한 연령대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명대인 떨어지는 '0.98명'이라는 최악의 비상상황에 이르렀다.

1년 전 1.05명보다 0.08명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1년 전 35만7800명보다 3만900명이나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안간힘을 다해 버티던 마지노선인 1명의 선도 무너졌다. 우리나라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더 이상 인구유지는 어렵다는 계산이다.

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생아 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0만명 이하로 격감하고 2022년 이전에 20만명대로 추락해 자칫하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될 조짐 또한 없지 않다. 그만큼 심각하다.

합계출산율 0명대는 사회가 급변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졌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가 불안하면 대부분 자녀 계획을 미루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간다면 당초 예상했던 2028년이 아닌 2022년부터 국내 인구가 급감하는 소위 '인구절벽'이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심지어 2750년이면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인구절벽은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약화돼 경제 활력을 잃게 돼 국가경쟁력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 할 수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2019년 10월1일부터 전국 모든 출산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렇게 돈으로 출생아수를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다.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극히 간명하다.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오죽하면 아이를 갖기도, 키우기도 힘드니 결혼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로부터 ‘출산 포기 각서’를 받는 일도 생기고 있다.

저출산이 생산인구 감소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재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개인 입장에선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수도 있다.

올해 초 한 취업 포털 업체 조사에 따르면 대학졸업후에도 10명중 1명이 정규직 직장을 구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연령 또한 자연스럽게 늦춰졌다.

실례로 2017년 한국의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 32.9세, 여자 30.2세였는데 이는 1996년에 비해 각각 4.5세, 4.7세 높아졌다.

또하나 이제 젊은층들에게 취직은 꿈이고, 내 집 마련은 전설이 됐다.

설령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육아는 고단하기 짝이 없는데다가 사교육비는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이래저래 힘들 바에는 차라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원 없이 즐기며 살겠다는 분위기가 이제는 대세가 됐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하나 낳는 것도 버거운데 둘을 낳는다는것은 한마디로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것을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어찌보면 이들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저출산 위기를 단순히 결혼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해선 사회 구조의 개선이나 국민의 인식 전환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일자리 늘린다고 국민 혈세를 끌어다가 일회성 단기 일자리나 만들 듯, 찔끔찔끔 현금이나 퍼주는식의 전시성 정책에에 급급해선 저출산 정책은 요원할 따름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성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

저출산이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人口災殃)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아이 한 명도 채 못 낳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저출산은 국가와 지역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재앙(人口災殃)을 막을 수 없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장려금 지급 등의 설익은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하도록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육아·교육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성 평등을 통해 직장 내 유리천장을 과감히 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인구절벽, 아니 인구재앙(人口災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만일 저출산을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면 단순히 어느 한 두 곳의 '지역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의 지름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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