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에릭 클레몬스 교수 “한국 소비자 98%가 개인정보 통합관리 반대

한국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반대하는 소비자도 98%에 달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스쿨 에릭 클레몬스 교수는 12일 고려대학교가 주최한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아시아포럼(Asia Forum on Cyber Security and Privacy)>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들의 80%가 규제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미국의 67%, 일본의 76%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및 사이버국방연구센터와 게이오대 인터넷∙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12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클레몬스 교수는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이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해서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98%의 응답자가 데이터의 통합 관리에 반대했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기본 설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대부분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들이 어느 정도로 소비자의 메일을 스캔하고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지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클레몬스 교수는 “한국의 경우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 참가한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조차 검색 엔진이 이메일 내용을 스캔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거나,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통합해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클레몬스 교수는 “대표적 검색엔진인 구글은 역사적으로 법과 규제, 자신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법원 명령들을 무시해왔다”면서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 3월부터 유튜브, 검색, G메일, 지도 등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 외에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회로 진행된 1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근 동향> 세션에서는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잊혀질 권리에 관한 과학/기술적 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오리타 아키코 게이오대학교 교수와 권헌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각각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정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유창하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2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사이버안전> 세션은 임종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현철 KISA 연구개발팀 팀장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마쯔바라 미호코 Pacific Forum CSIS 연구원이 “일본의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각각 발표했다. 박노형 교수는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2부 토론자로는 김기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 이상훈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제임스 포스터(James J. Foster)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제3부 <사이버안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아시아 협력 방안> 세션은 제임스 포스터 교수의 사회로 이전 세션의 발표를 맡았던 고려대학교과 게이오대학교의 참석자들 외 구태언 변호사, 이상훈 과장, 정현철 팀장, 서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의 자유토론으로 이뤄졌다.

* 문의: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정명현 박사 (010-5401-6873)
             V-Comm 김태은 과장 (010-2248-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