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조규곤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 소프트웨어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는 보안SW의 유지관리 대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관련 정부 예산의 확대 등을 담은 “유지관리 대가 합리화를 통한 국내 보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 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 패치, 보안 업데이트, 사이버 대응 훈련 등 일반 SW에 비해 유지관리에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나, 일반 소프트웨어와 유수한 7~8% 수준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어렵고,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우수한 인력도 보안업계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상이한 보안 제품의 특성을 인정해 유지관리대가 예산을 확대하고, 확대된 예산으로 실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에 제품의 특성과 유지보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유지관리비를 결정하게 해, 국산제품이 외산제품보다 불리한 요율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관리행정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최근 정부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제품 업그레이드 등에 대해 무상유지보수에서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하려하고 있지만, 실수요 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등을 통해 무상유지관리 관행이 답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또 “수요기관의 보안제품 구매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보안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해, 우수한 보안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안업계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