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성이 새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쟁의 핵심 내용이지만, 금융부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고, 새정부 들어서도 이런 대출 관행은 변한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A업체(서울시 구로구)의 대표는 “상반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연구개발비가 부족해 이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대출 받기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모바일 그룹웨어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한 지 3달째를 맞은 B업체(서울시 성수동)의 한 임원은 “6명의 사원을 고용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1억원 가량 받으려 했지만, 한푼도 내주는 곳이 없어 2금융권에서 20%대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았다”며 높은 이자 상환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 압박으로 간혹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내놓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은행은 고압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대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정책 금융들을 통합 관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회사엔 대출 외에 은행이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중소기업청/한국은행 등 정부산하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데, 대출 상품이 중복/분산돼 있고 심사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출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투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는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