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행복기금제도의 홍보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능하며, 부채한도는 신용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5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고, 신용채무가 5억원 이상의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최대 5년간 본인의 수익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부채상환하는 제도이다. 수익이 높으며 부채가 적은 경우라면 최소 3년부터 최장 5년간 부채를 100% 상환할 수 있으며, 수익이 낮고 부채가 높은 경우라면 5년간 부채를 10%만 상환 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특징은 본인의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액을 모두 부채상환에 투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그래서 월소득이 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월상환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직장인의 경우 법원에 서류접수후 평균 일주일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일부 지역의 경우 평균 3개월 이내 개시결정 후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인 경우 신청가능한 제도다.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부채전액을 탕감해주는 파산보다는 일부라도 부채를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을 추천하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각 나이대별로 파산신청 가능한 금액이 있으며 소득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나이대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신용채무가 있어야 신청가능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퇴직세대의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이면 개인파산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파산면책 판결이 날 때까지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빚 독촉을 받는다.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는 고객마다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필(서초분사무소)에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문의 02-954-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