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산업 부문 별 대표 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회장 정남기, 이하 ‘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최근 인수위가 선진일류국가 5대 국정지표의 일환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발표, 또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본부를 통한 불법 복제물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연합회의 협조 요청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지재권 보호에 일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는 이번 협조 공문을 통해 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의 기본 요건으로 지재권의 보호를 강조, 특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며 향후 경제 대통령 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 대표단과 인수위원장과의 좌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산업 내 움직임이 매우 거세지고 있음을 시사,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 간의 ‘저작권 보호’라는 공통 주제가 향후 국내의 지재권 보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정남기 연합회 회장은 “지재권 보호는 이제 어느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한 초석의 과제”라며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 강화 방안이 모색돼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