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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권, 도무지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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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권, 도무지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다.
  • 김대은
  • 승인 2019.03.2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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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적폐와의 동침(同寢)이 아닌 국민과의 상생(相生)이 필요한 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권, 도무지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권, 도무지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 푯대를 잃고 허우적대고 있다.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국방이면 국방', '사회면 사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거 없이 총체적 난국 상태에 빠져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질 않는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집권했던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흐름과는 역주행하며 참담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문정인 특보 입에서 조차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했는데 돌파구를 마련 못하면 문 대통령은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예언같은 쓴소리가 나왔겠는가?

문정인 특보가 누구인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전도사로 누구보다도 앞장서온 그 조차도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리멸렬했으면 이렇게 거침없는 충고를 내뱉었겠는가?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문 정부는 지나치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서적·감성적 접근방식에 사로잡힌 편협한 외교정책으로 사실상 입구도 출구도 모두 다 꽉 막혔다.

국제정치질서는 실제의 권력을 다루는 문제로 앞으로의 외교는 분단으로 발생한 남북간의 관계와 글로벌 이슈로서의 핵 문제 이 두 레벨을 혼동,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지난 2월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정권은 향후 일어날지 모를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실험 등 돌발행위에 대한 로드맵은 과연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질서의 ;바로미터'인 북핵 문제를 문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에 젖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서까지 '묻지마 北편향 접근방식'으로 대응하는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국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지 조차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문제뿐 아니라 현 정권이 실험해본 정책 중에서 제대로 평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로 눈을 돌려 청정에너지를 추구한다며 시행해온 '탈원전'은 도리어 전력수급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해외원전 수출마저 봉쇄해버리는 등 국제 경쟁력에서 밀려났다.'

군사 작전하듯이 급속하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은 가뜩이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을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들었고, 문 대통령 취임 첫 일성으로 앞세운 '일자리 정부'라는 수식어는 수십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도 일회성 땜방용 일자리만 들었을 뿐 정작 청년들의 취업률을 더 떨어뜨렸다.

이처럼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경제정책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아직도 정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문 정부가 그렇게나 호엄장담 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지금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어디 한 번 입이 있으면 말 해보기 바란다.

집권초 부터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엉터리 인사검증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야 할 인사는 대통령 하명 인사로 변질돼버렸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부실검증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이럴바에는 인사검증제도 자체를 차라리 폐지 하는게 더 낫다.

인사검증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할 인사팀과 조국 민정수석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연유는 무엇인가? 초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급진직하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은커녕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문 정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걸핏하면 그 원인을 전정권·전전정권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의 지진문제 조차도 '이명박·박근혜정권'탓으로만 돌리는 등 '내탓은 없고 네 탓만 강조'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문 정부는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일정도로 최악의 상태다.

헌데 더 큰 문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문 정권에 출구가 도저히 보이질 않으니 그게 더 문제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원인 제공을 하는 입구가 있기에 출구로 나갈 방법도, 전략도, 희망도 있는 것이다.

급전직하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출구 전략으로는 더 이상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론하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신 기업을 중심으로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통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복잡하게만 보이는 북핵문제의 출구전략도 의외로 간단하다.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긴밀한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질서 유지에 힘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그 동안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시대에 흐름에 적합한 현실성과 긴 안목을 갖고 바라보는 무능하고 미래성이 부족한 편협한 참모들과 또 이들만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방법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지금 상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건지 문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인 출구전략 조차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이정권하에서는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단지 '연목구어(緣木求魚)'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지나간 과거에만 연연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과거만 파 먹는 지도자는 새로운 것을 하나 짓고 만드려는 도전과 비전 보다는 이미 용도폐기를 했어야 할 과거에 매몰돼 있는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적폐와의 동침(同寢)'이 아닌 '국민과의 상생(相生)'이 필요한 때다.

뒤도 돌아 보지 말고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앞만 보고 나갔을 때 비로소 국가도 국민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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