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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고위 공직자 7대 인선 원칙'에 위배된 무자격자 장관 후보자로 골라서 '닫치고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국민은 언제까지 입 다물고 '닫치고 앉아' 있어야 하나?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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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고위 공직자 7대 인선 원칙'에 위배된 무자격자 장관 후보자로 골라서 '닫치고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국민은 언제까지 입 다물고 '닫치고 앉아' 있어야 하나?
  • 김대은
  • 승인 2019.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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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증여와 다주택자 논란으로 물의를 빚으며 논란을 일으킨 고개숙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르며 인사청문회 시작 부터 날선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 후보의 말대로 2주택 1분양권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집값 폭등과 집 없는 서러움에 시달려 온 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우롱하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문 정부의 핵심주택 정책인데 그 동안 최 후보자는 역주행해가며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재하며 자신의 배를 불려 왔다.

최 후보자가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웃돈이 수 억원이나 붙었고, 전세를 끼고 산 잠실 아파트는 10억원이 올랐고, 심지어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던 분당 아파트 집을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 월세를 내며 사는 꼼수 증여까지 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쯤돼면 누가 봐도 최 후보자를 공직자로 보겠는가? 차라리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최 후보자가 주장해온 투기가 아니고 실거래 목적으로 거래 했다는 변명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다.

2003년 1월 잠실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은 최 후보자가 건설교통부 장관 비서실장이었는데, 잠실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장관이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비서실장이 보란 듯이 투기를 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역대 정권에서 주택 정책 핵심 요직을 맡아 오면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부동산 투기를 꾸준히 해왔다.

최 후보자가 그렇게 거둔 부동산 시세차익 23억~26억원을 두고 "그러고도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가?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말을 믿을 사람은 최 후보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

가뜩이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해 한 해 벌어 들이는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져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는 것은 꿈이요 전설이 됐다.

집없는 설움의 제공자는 바로 최 후보자와 같이 갭투자와 꼼수 증여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은 악질 투기꾼들이 설쳐 됐기 때문이다.

장관으로서 정책과 비전을 밝혀도 시간이 모자랄판에 인사청문회 내내 죄송하다, 드릴말이 없다라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하는 불신과 부정한 장관이라면 차라리 공석으로 남겨둬도 더 잘 돌아 갈 것이다.

최 후보자의 ‘꼼수 증여’ 과정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한때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의혹이 일었다.

헌데 어느새 ‘2주택 1분양권자’에서 ‘1주택 1분양권자’로 보유 자산을 줄어들었는데 바로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 딸 부부에 분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장관이란 자신이 맡아야 할 부처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수십조원의 국세를 집행하는 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다.

어떤 정책이든 장관이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 국민에게 관련 법규를 지키라고 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완전 무자격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세금부담을 대폭 늘렸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와 역주행해온 사람을 그것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 앉혀 놓겠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다.

세 살 배기 어린애가 봐도 이처럼 흠결이 뚜렷한 후보를 '닥치고 임명'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자신이 말한대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서기 바란다.

만일 최 후보자가 정권에 기대 몸에 맞지도 않은 장관 자리를 거머쥐려 한다면 오랜 공직 생활에 스스로 오점을 찍으며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을 전후해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음전, 성 관련 위반자들 이른바 '고위 공직자 7대 인선 원칙'을 제기하며 역대 정부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1기 내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원칙을 지켜 온적 없이 자동으로 원칙을 깨고  장관 임명을 강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비단 최 후보자뿐이 아니다.

거액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 북한 편향 및 막말 발언 논란에 휩싸인 후보, 장남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린 후보까지 각종 흠결이 망라돼있다. 위장 전입과 병역 특혜 정도는 이제는 대수롭잖게 여겨질 정도다.

제기된 의혹들은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막말 논란,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자녀 인턴 특혜,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를 총망라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에 휩싸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불신으로는 부인이 용산 참사 현장 인근 개발지를 10억여원에 매입해 수년 만에 2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인턴 특혜와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데다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본인은 병역, 장남 특혜 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두 딸의 고액 예금,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이중 국적 문제와 종합소득세 2400만원 지각 납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 관련 발언은 파장이 일고 있다.“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등의 발언이다.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통일부 장관이 되기에는 편향된 대북관을 가졌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제 인사청문회는 그저 단순히 지나쳐야 할 '통과의례'로 전락해 버렸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끼어 마주려 하다가는 가뜩이나 민생경제 실패와 안보위기로 위기를 맞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려 국정동력만 약화시킬 뿐 이다.

국민들은 가뜩이나 미세먼지와 민생경제 악화로 죽을 지경인데 부동산 투기꾼들과 특혜채용 꼼수 증여로 돈과 권력을 움켜 지려는 무자격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까지 지켜본다면  화병만 더 도질 뿐이다.

이쯤돼면 인사청문회를 폐지 하는게 차라리 더 낮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라는 오만불손한 '나몰라 정부'를 향해 옳은지적과 바른소리를 아무리 해도 입만 아플 뿐이다.

 부탁이 있다면 더 이상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