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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트럼프 만나는 문 대통령 '빈손 회담' 아닌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내놔야 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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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트럼프 만나는 문 대통령 '빈손 회담' 아닌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내놔야 한다.
  • 김대은
  • 승인 2019.04.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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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변국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40여 일 만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 접근 방식에서 '남·북·미' 3자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고 뚜렷하다는 것이 확인 됐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즉, 북한 핵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일괄 타결 방식인 '先 비핵화-後 경제재재'라는 '빅딜'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쌍궤병행(雙軌竝行)'식 해결방법인 '스몰딜'을 주장 하면서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 번에 북핵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굿 이너프 딜'(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거래) 즉,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미들딜'이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남·북·미 3국은 '동상삼몽(同床三夢)'을 꿈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지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빈손회담'이란 형식적인 회담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벌어진 '한미 공조'의 틈을 메우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의 일탈을 막기 위한 해법을 구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셈법을 갖고 북 핵 해결에 나설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을 때 비로소 얻어낼 수가 있다.

마침 북한최고위원회가 한미 정상회담 개시보다 적어도 10시간 정도 일찍 개최된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 행보를 강조했지만 반면, 대북 제재를 견디면서 자력갱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절대 '꽃길'이 아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지루한 '인내와 고난의 길'이다.

이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자칫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패 여부가 향후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북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핵 폐기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주변국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회담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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