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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민생보다 더 절박한 건 없다. 文 대통령, 黃 대표와 단독으로 굳이 못 만날 이유 없지 않나.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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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민생보다 더 절박한 건 없다. 文 대통령, 黃 대표와 단독으로 굳이 못 만날 이유 없지 않나.
  • 김대은
  • 승인 2019.05.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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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주장할 만큼 민생경제와 안보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
작년 4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회담 모습
작년 4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단독회담 모습

 

청와대는 한국당이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일대일 회동 後 3당 또는 5당 회담을 하자며 회담형식을 놓고 소모적인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여 가뜩이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주장할 만큼 국가경제와 안보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상황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단독으로 만나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서 난국을 풀어가든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얼마 전에 끝난 4월 임시 국회는 추경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이 막말과 몸싸움으로 국민의 원성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번 5월 국회는 소집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기만 하다.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한 추가경정예산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에 사로잡혀 기 싸움이나 벌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온전히 받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 각계 원로를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문 대통령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는 할 수 없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야당 대표와 모두 10차례 단독 회동을 가졌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19회 여야 대표 회동을,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 3회를 비롯해 총 13회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9회의 여야 대표 회동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1회의 단독 회동을 포함해 총 6회의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려고 했다.

과거처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만나서 밥 먹고 차나 한 잔 마시고 사진 찍은 후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만났다며 과대 포장으로 위기를 대충 넘어가려는 방식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꺼내며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만남도 중요 하지만 그 후에 여기서 나온 말들이 국정에 얼마만큼 반영 됐는지도 중요하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 정부 들어서 잘못된 수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부도났고, 대학 졸업생과 사회적 약자들은 역대 최대의 실업대란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평등은 심화 됐고, 생산·투자·고용 모두 침체 상태이며 지난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생보다 더 절박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마침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19'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통일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여론조사결과처럼 국민의 준엄한 메시지는 꺼져가는 '경제의 등불'을 살려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진정 정국 경색을 풀고 자 한다면 굳이 한국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나고 싶다면 황 대표와 먼저 만난 다음 차례대로 만나도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만남 자체에 있어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최고 지도자답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국당도 언제까지 장외투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민생 바로 세우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여야· 청와대는 한발씩 물러나 회담을 성사시켜 정치 정상화의 길을 닦기 바란다.

만남 형식을 두고 불필요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안보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자해지(結者解之)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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