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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예고된 서울 자사고 무더기 취소…교육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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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예고된 서울 자사고 무더기 취소…교육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다.
  • 김대은
  • 승인 2019.07.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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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교육을 몰아가서는 안된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무더기 탈락’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로 올해 전국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 학교 가운데 자사고 탈락 위기 학교는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총 11곳에 이른다.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와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한 반발이 예고 돼있어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받도록 돼있어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같은 혼란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반복 될 수 밖에 없어 평가後 후폭풍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돼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결과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학교별 세부점수 조차도 내놓지 않고 마치 '밀실야합식'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인 서울교육청의 일방적인 갑질 결과 발표에 순응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어떻게, 얼마로’ 매겼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깜깜이) 점수’를 들이밀며 강제로 지정취소를 한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다.

지극히 정치적 목적을 갖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대선공약이지만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특목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선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사고 폐지만이 능사란 말인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립형사립고를 2010년 자율성을 더 높여 확대·발전시킨 모델이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사고를 향해 돌을 던질 사람은 과연 몇이란 된단 말인가?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비판을 받은 것처럼 일부 교육감이나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자녀는 외고 과학고 등을 다녀 명문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학비를 일반고의 3배 받는 자사고는 정부·지자체 지원은 일체 받지 않지만 재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곳당 '재정 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억원가량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국민이 무슨 봉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된 붕어빵 교육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은 물 건너 갈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의 수용능력은 과연 충분하지? 자사고 지정취소 이후는 어떻게 준비됐는지 아무런 대책도 하나 없이 단순히 대통령과 해당 교육청의 공약이라고 무턱대고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 강남 8학군 부활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입만 열면 부르짖는 평등과 정의 못지않게 공정한 자율과 경쟁 또한 미래를 열어 가는 '시대정신'이다.

교육당국은 자신의 일은 정작 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하다 보니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은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학교는 선발권, 학생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바로 사학(私學)의 'ABC'다.

산업노동자를 양성하는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금처럼 교과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환경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 할 수 없다.

정부는 ‘자사고가 죽어야 공교육이 산다’는 전교조식 논리가 아닌 '교과와 교과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맞춤형 자율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교육은 정치적 목적도 수단도 아닌 대한민국의 '얼굴'이며'미래'다.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교육을 몰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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