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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 실패
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 실패
  • 정세연
  • 승인 2019.07.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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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선거 유세하는 아베 총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게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은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집계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으며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jjubika3@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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