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IoT-게임 등 41개 과제 규제 개선에 힘써

사진 =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 = 동서대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디지털콘텐츠학부 송승근 교수(사진)는 규제개혁 유공자로 선정되어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민간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ICT융합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상현실(VR)- IoT- 게임 등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 과제 41건을 검토해 관련 업계의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수상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민간 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심의, 국제기준의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산-학-연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규제애로를 검토한다.

규제 개선한 과제는 VR테마파크 공간 규제 혁신, VR체험시설 규제 개선을 통한 VR기기 작동 정상화, VR시뮬레이터의 안전성 검사 가이드라인 제시, 온라인-모바일게임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게임 규정 위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또한 송승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게임관련 규제정책을 심의했으며, ‘시뮬레이터 기반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의 규제혁신 방안’ 등 게임 및 가상현실/증강현실(AR)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다.

‘ICT기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건 정부용역과제도 수행하는 등 규제혁신 및 정책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ICT융합 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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