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대기자] 강릉역 KTX 탈선사고 관련 국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충고와 제언을 드린다.  

강릉역 KTX 탈선사고 관련 이번 기회에 철도안전 대책을 실효성있게 내놨으면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안타깝고 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강릉역 KTX 탈선사고 뿐만 아니라, 중앙선 양평역 추돌사고, 광명역 탈선사고 및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 그동안 발생한 대형 철도사고에서 관제와 연관성이 밝혀져 있다.

철도운영기관의 경영 및 안전목표는 철도사고건수와 정시율(열차지연)이 대표적이며, 철도 운영 및 비상대응매뉴얼에도 기관사, 관제사를 포함한 철도종사자는 철도시설물 또는 철도차량의 고장 시 첫 번째로 열차안전을 확보하고, 두 번째로 열차소통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선 등 대형 철도사고는 수년에 한번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나, 열차지연 및 철도장애는 1년에 수백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시율 관리가 철도운영기관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번 강릉역 탈선사고와 관련된 사고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사고원인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로전환기 이상여부를 점검할 시간과 KTX열차의 강릉역 출발시간이 겹치었을 때 관제사와 유지보수자는 안전보다 정시율에 무게를 두어 선로전환기 점검을 후순위로 둠으로서 결국 탈선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의문이 든다.

또한, 관제권은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인 핵심업무이지만 빈번한 철도사고로 인한 관제사의 신분상 처벌, 교대근무, 긴장감과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철도운영기관 내에서도 관제업무는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내부인력으로 관제인력이 부족하여 지하철등 다른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관제사를 채용하는 등 외부수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철도관제 운영 또한 걱정이라는 의견이다.

철도건설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안전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외부 안전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시설물 건설등에 주안점을 두어 이런 부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 철도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등 필요한 보완책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의 철도에 대한 2018년도 감사결과, 그동안 철도운영기관이 정시율(지연운행)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도관제권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 즉 철도공사에 에서 인력만 파견받아 관제사의 신분상 대우 처우등이 이루어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별도의 철도안전에 대한 조직이 신설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자동차 위주의 조직으로 철도의 인력이나 조직은 미미하다. 

철도의 신설, 발달에 비하여 대응력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명박정권의 전형적인 자동차 도로위주의 정책에 밀려 철도는 뒷전으로 철도안전전문기관이 제대로 없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안전에 대한 인증까지 역활을 하고 있으니 항공, 자동차, 도로등 조직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철도를 한직으로 여기고 조직도 왜소하여 안전은 당연히 사고날때만 떠들고 난리를 피지 국민의 안전을 철도의 안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이제 외국의 사례등 검토하여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안전전문기관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신설과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철도사고가 발생하여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도 대책이 안나오는 것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전문가의 처우, 사기진작 제도가 없어 철도사고시 안타까운 대형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사고, 강릉역 KTX 탈선사고등 국민적 이슈시에만 떠들지 말고 철도 안전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