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지난해 한국GM 공장 폐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돼야 할 긴급예산 중 일부가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7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예산’ 230억원 중 12%인 28억원이 엉뚱한 협력사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위기극복지원 사업 지원은 지난해 판로개척을 입증한 78곳의 중견·중소기업에 정부출연금 형태로 진행됐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기업 수요기업 18곳, 중견기업 수요기업 42곳, 중소기업 수요기업 7곳 등 총 78곳이다. 

문제는 사업지원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집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미리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번 긴급예산은 지원 대상을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 및 업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대기업 수요기업 18곳 중 11곳은 현대차 협력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1차 협력사 10곳, 전문협력업체 1곳으로 총 2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현대차 협력업체의 경우 한국GM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 타 기업 대비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지원을 받은 현대차 협력업체 A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7년 대비 350억원, 영업이익은 41억원 증가했다. B사 역시 같은 기간 매출액이 1878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 늘었다.

어기구 의원은 “예산원칙과 집행기준이 맞지 않는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산업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