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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칼럼]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3

김인원의 김인원칼럼

김인원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등을 ...

[김인원칼럼]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3
  • 김인원
  • 승인 2019.10.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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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김인원] 

→ 스타 증권투자전문가의 사탕발림

유명 투자자문업체 민모 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유명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그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막는데 사용했으며 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반환을 요구하자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증권투자전문가로 유명세를 탄 민모 씨는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에서 유명 개그맨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증권방송을 진행해 ‘증권가 마당발’로 불렸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그는 개그맨이 주최한 자선행사에 거액의 자선금을 내놓으며 이미지 관리에 나서는 한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인맥 넓히기에 나섰다. 그는 또 출판과 각종 강연회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증권가에서 ‘스타급’으로 통하기 시작하자 민 씨는 자신이 증권투자전문가로 알려진 것을 기회로 삼아 “삼성SDS나 하이마트 등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상장 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8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빼돌렸다. 민 씨는“투자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상장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니 놓치지 말라.”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민 씨가 증권투자 자문 및 장외 주식매매 대행업체 대표인데다,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 MC 및 D증권회사 주최 투자설명회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민 씨를 신뢰했다. 그들은 최소 2,000만원, 최대 5억 원을 투자했는데 망설임이나 별다른 의심없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대생의 ‘주식투자 325% 수익’ 사기행각

서울대 공대 재학생 조모 씨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선물 자동거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유치한 후 이를 가로챘다.

컴퓨터 조작에 능했던 조 씨는 수익그래프를 조작하고 허위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조 씨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자동거래 시스템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물과 옵션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옵션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조 씨는 잇단 투자실패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조 씨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기 시작했다. 조 씨는 거의 매달 수익이 발생한것처럼 운용보고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 씨는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마련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했다. 조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재투자를 받거나 신규투자를 받았다. 1년여 간 지속됐던 조 씨의 사기행각은 투자금이 탕진됐다는 사실이 회사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 기독교 은행
현직 목사 강모 씨는 “가난한 교회와 신도를 위해 기독교 은행을 설립하겠다!” 며 교회와 신도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전과 26범인 강 목사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소외계층과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제 1금융권 은행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신교가 운영하는 은행을 만들어 어려운 서민금융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미자립 교회의 목사나 신도를 주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23억 8천만 원을 챙긴 파렴치한이었다.

→ 공연 자금 횡령

공연기획사 대표 최모 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공연 자금 130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종문화회관 등을 상대로 17억여 원의 선급금을 가로채었다. 이 공연기획자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면서도 대형 뮤지컬을 기획하고 공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최 씨와 짜고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한 국내 대형 사모펀드의 전 펀드매니저 권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유명 공연물을 내세워 사모펀드를 통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투자금은 수백억 원대로 최 씨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공연 투자금 72억 원을 횡령했고, 앤디 워홀 전시회에서 투자금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공연·전시 투자금 132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최씨는 투자자들이 펀드 운영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펀드매니저 권 씨와 짜고 돈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 등에 줘야 할 17억 원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