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사팩트 시간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특정 사단법인을 인·허가해주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갑질이 여전하다는 보도입니다.

 

윤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현직 국회의원의 특정 사단법인 밀어주기 특혜 이게 어는 단체 얘깁니까?
자세히 보도해 주시죠.

 

(기자) 네. 현직 국회의원이 특정 사단법인의 등록을 인·허가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해당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단체가 사단법인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관련업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 행정부처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공정성 있게 심사를 통해 처리돼야 할 사단법인 인·허가 사항을 현직 국회의원이 더구나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단체의 사단법인 인·허가를 승인하라고 압력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의 “갑”질로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단체 관련자는 “ 현직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사단법인 인·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몇 번의 정관 수정과 서류보강 주무부서 방문 등으로 10월경에는 사단법인 인·허가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인·허가가 아직 안났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아직은 인·허가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사단법인 인·허가 사항은 해당 부서의 규정과 조건에 맞으면 서류 검토 후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인·허가 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단체를 지목해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사단법인 인·허가 사항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관련업계는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 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 대의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이권사업을 주무 부서로부터 받아 올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직 국회의원이 해당 부서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단법인의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이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있곘죠.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체 소속의 관련자의 입에서 평소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여권의 현직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단법인 인·허가는 규정과 조건에 부합하면 충분히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해당 단체에 관한 사단법인 인·허가 압력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해당사항에 관한 민원인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민원 내용에 관하여 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현직 국회의원과 해당 단체와의 부정청탁 압력 행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전해져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사실 확인에 관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사건의 모티브가 뭡니까?

 

(기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최근 모 장례관련 협회 회장이 행정관청의 권고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협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시신 이송용바디백을 용품으로 팔다가 장례지도사들로 부터 밀폐된 비닐 이송용백이 물이 차서 시신을  입관 할수 없다는 항의를 수차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한다는 미명아래 사용한 밀폐비닐이 거꾸로 감염을 조장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와 관련 행정관청은 협회장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 윤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방의 모 의료원에서 불쌍한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년동안 수천 건을 시신이송용 바디백을 수시용품으로 무조건 사용하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협회장님. 장례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용품을 팔아먹고 이득을 챙기는 풍토는 일제 잔재 못지않게 사라져야할 장례업계 적폐 청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