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제71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세계인권선언 71주년과 북한인권, 강제북송 위기의 탈북민 보호방안을 중심으로”)와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2019년 주요 인권문제에 관한 회고와 대책”)이 발제를 맡았다.

김태훈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상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구성에는 검사를 모두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줄곧 이를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선원들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을 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피해자 구출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019 주요 인권문제에 관한 회고와 대책 방안」이란 발제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권보호 ▲유명인 등의 인터넷 신상털기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합창 ▲간호사 태움(직장내 괴롭힘) ▲체육계 성폭력 미투운동 등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정착지원이 개별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5년 간 일률적으로 지중되어 있는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생계와 관련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북한인권 외면하여 인권후진국으로 역행 말라”)과 △유승수 변호사(“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위협“)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3부에서는 ‘강제북송 대책을 위한 TF’ 발족식이 진행됐다. 이번 발족식은 모든 강제북송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시민사회 연대를 조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탈북난민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고문 및 자문단에는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홍일표 국회의원 외에도 김영우‧김진태 국회의원,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정광일 노체인 대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