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연내 처리 불발 등 국민들 평가는 냉정

사진 = 데일리그리드 이승재 발행인
사진 = 데일리그리드 이승재 발행인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공조 중인 야 4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와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를 제안했다.

반면 야 4당은 선거법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석패율제 도입이 최종안"이라면서 "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이 안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검찰개혁법 선처리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자신들이 항상 주장해온 석패율에 대해 이제 와 개악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며 "대안신당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석패율은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했던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극히 냉정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여론 조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6.94점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1.3%가 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었고, 응답자 7명 중 1명(13.9%)은 ‘0점’을 주는 등 현 20대 국회에 대해선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야는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할 생각보다는 좀 더 국민들을 위한 눈높이에서 정치 횡보를 이어 가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한 모습이 보이는 정치인보다는 불쌍한 정치인이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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