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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더 위태로운 '보수통합 위기론'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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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더 위태로운 '보수통합 위기론'
  • 김대은
  • 승인 2020.01.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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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운명, 너 나 할 거 없이 '불출마' 등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산다. -
(참조 = 주간동아)
(참조 = 주간동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 당 권역별 의석 수를 분석한 결과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자유한국당은 '68~90석'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반 토막'이 났고, 민주당은 '120~137석'으로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최다 의석 수를 보유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만 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누구(어디) 찍을래?'라고 물으면 한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은 흔히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은 입이 아플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위태로운 것은 한국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등 군소야당과의  '보수통합'이다.

문재인 정권 집권 후 한국은 저성장, 경제 파탄과 실업대란, 국민 분열과 외교 안보 붕괴,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총체적 난제에 빠져 꼼짝 못 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기보다는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과 거품 빠진 통합에 매달린 한국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의 책임이 더 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칭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들어 불허한 (한국당은 당초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 자유한국당'을 사용하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불허하자 '미래 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고)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은 각 당별 이해득실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며,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새누리당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몇몇 정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해체됐어야 마땅한 정당으로 진작에 해체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았어도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데 간판만 다시 바꿔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처럼 편법과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단지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상술로는 설혹 총선에서 승리해봤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욱 깊은 늪으로 가라앉고 안보는 더 위기에 빠져들지 모른다. 비전과 희망 없는 포퓰리즘식 이벤트로는 더 이상의 통합도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플레이어를 자처하며 나온 정당과 인물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며, 한국당이 내세우는 전면적인 인적쇄신 구호와 군소 정당들의 신당 창당 단골 메뉴인 '3선 이상 퇴진'이나 '70-80년대 세대 기수론'은 국가와 민생 살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슨 무슨 '통합 코스프레'나 '선수'(選數)와 '나이'가 아닌 변화된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열정과 진취성, 그리고 무한 책임감을 지닌 '인물'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

통합의 첫 임무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협상 주체들은 지분과 공천권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보수는 물론 중도까지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이 가능하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집 나간 '집 토끼'와 '들 토끼', '산토끼' 등 중도층과 민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초선‧중진, 당 대표할 거 없이  통합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불출마 선언'으로 변화와 통합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에만 연연해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식 자체야말로 특권 의식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를 얻는 '통 큰 선거 전략'이냐 아니면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소아적(小我的) 전략'이냐에 따라 보수의 운명이 달려 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

국민은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제시하는 포퓰리즘과 미래 비전을 가려낼줄 아는 예리한 관심과 서슬 퍼런 심판이 항상 준비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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