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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공포'에 중국인 입국금지?…"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한폐렴 공포'에 중국인 입국금지?…"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 이지희 기자
  • 승인 2020.0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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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사진 = JTBC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불과 나흘 만에 동의자 46만명을 돌파했다. 이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오늘(27일) 중에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인의 입국금지로 우한폐렴을 막으려는 조치가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팩트체크 후 이 조치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도 실효성도 의문이다. 지난해 7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을 때조차도 WHO는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되는거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부작용을 지적했다. 국경폐쇄 조치로 인해 밀입국이 생기면 감염자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호주와 캐나다에서 이례적으로 에볼라 발병지역 국민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을 중단했다가 국제적인 비난만 초래한 일이 있었다. 감염병 예방 효과도 없이 외교·경제적 손해만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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