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 논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차질없이 지급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희망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미 양국 방위비 협상대표가 한 달여 동안 7차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고, 지난 24일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충돌하는 듯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역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협상지연으로 유효기간을 넘긴 적은 있었지만,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이 실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우려스럽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나홀로 대북정책, 지소미아 파기 논란 등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게다가 국민 목숨이 달린 우한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가, 사드 재배치 문제에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문제가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이제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19 방역 대실패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

문재인 정부 무능의 나비 효과가 애꿎은 주한미군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고 한미 양국 모두 혈맹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나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처럼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할 때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는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의 열쇠다. 지금 즉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 논란을 종식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이어가기 바란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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