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10 22:20 (금)
【새롬세평(世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문 정권의 어설픈 낙관론, 국민에겐 '희망 고문'이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미디어저널대표 |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세평(世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문 정권의 어설픈 낙관론, 국민에겐 '희망 고문'이다.
  • 김대은
  • 승인 2020.03.1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발 위기는 '재앙'(災殃)이다. -
코로나발 위기는 '재앙'(災殃)이다. (= 한국경제신문 참조)
코로나발 위기는 '재앙'(災殃)이다. (= 한국경제신문 참조)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0일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자 문재인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낙관론을 꺼내들며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까마귀' 고기라도 먹었단 말인가?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종식’'발언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또 다시 같은 말실수를 반복하려는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낙관은커녕 지금은 오히려 '3차 유행'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서 가장 기본인 마스크 수급에서 조차 실패하자 뜬금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문 정권은 전형적인 '자다가 봉창 뚜디리는 정권이다.

코로나 사태 50일간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의 주요 망언을 살펴 보면

문 대통령의 '머지않아 종식' 발언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를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했다'고 자아자찬 했고, 국민보건을 책임 져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많이 감염시킨다"라는 망언으로 국민 모두는 분노 했다.

설상가상으로 박 장관은 그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 표준"이라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무능력과 무책임을 넘어 장관 '무자격자'다.현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상황만 봐도 지금은 전시나 다름 없다.

전 국민은 마스크를 사려고 새벽부터 몇 시간씩 긴 줄을 서가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참담한 모습은 숨이 턱턱 막히고 절망스러운데 문 대통령의 '한국 방역 모범 사례론'과 정세균 총리의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는 발언은 국민에게 희망 고문만 잔뜩 불어넣는 무책임한 궤변에 가깝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발생초기에 중국에 마스크 지원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던 것과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소위 골든타임이라 하는 시간을 간과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한탄 하는 것이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중국을 향해 입국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어야 했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제'를 단행했어야 옳다.

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단체 활동과 행사를 제지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신천지'라는 기름을 들이 부어 지금 현재 입국금지가 100개국이 넘어 전 세계로부터 격리 당했다.

허나 이 정권은 비단 신천지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똑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떨고 있으며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만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 추경까지 더해지면 41.2%로 급등하고, 사상 초유의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올 스톱'이 됐다. 하지만 경제적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로 현재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국이 100여 나라에 달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한 마디로 '재앙'(災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비상 경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 각종 반기업정책 등 문제가 되는 경제 정책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만약 수정도 버리지도 않는 다면 한국경제는 더 심각한 나락으로 빠져들며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져갈 수 밖에 없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비상시국에도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 몰고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궤변'과 '망언'을 일삼은 장관들을 전격 해임하고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 부터  해야 한다.

이번에 맞은 경제 난국은 그동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이고 '복합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효율'인데 비상시기에는 이에 걸맞는 정책을 언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지금이야 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그 동안 '좌측 깜박이'를 켜며 과속 질주한 친 노동 정책을 멈추고 기업을 발목 잡는 악성 규제를 폐지해 코로나발 경제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야만 할 것이다.

 

 

[재미가 뿜뿜! 리뷰 전문 유튜브채널 '더기어'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