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리며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7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5.99%의 두배가 넘는 수치며 정부의 타겟이 된 9억원이 넘는 서울아파트의 거래는 지난해 12.16대책의 여파와 더불어 더욱 거래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외 타지역의 경우 대전(14.06%)과 세종(5,78%)가 뒤를 이었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6월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앞두고 다주택자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집주인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로 인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실제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역시 "집값이 30~40억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서 보유세 몇 백 때문에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책 공시가격(안)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70~80% 상한을 두고 현실화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