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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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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