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한국경제당 이은재 대표는 식목일인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소재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은재 대표는 “문재인 좌파정권은 현재 당면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도 없이 ‘재난지원금’을 빙자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매표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그 이후의 경제회복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긴급한 몇 가지 요구사항 및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기자회견문)

한국경제당 대표 국회의원 이은재입니다.

植木日인 오늘 이곳 오송까지 달려온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미온적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적 불안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상황은 코로나 방역도 문제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후속조치로 시급한 경제회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체제의 붕괴는 어쩌면 코로나19의 후속조치가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산에 직면한 기업들과 파산지경에 이른 서민경제를 감안할 때,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3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줄도산과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질 것이 눈에 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해결책도 없이 선거철을 맞아 ‘재난지원금’을 빙자하여 유권자들에 돈을 나눠주며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실체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운운하며 총선 지지율 상승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한국경제당은 저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좌파경제정책 실험을 하면서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무슨 책임을 졌으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사태 초기, 절대다수 국민들의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한 책임자가 과연 누굽니까?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장하성 중국대사 입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지난 3년간 국가경제를 위기로 내몬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은근슬쩍 코로나19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경기 상황을 ‘깡통을 찰 지경이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물밀 듯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누차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그 방법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줄 모르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무능한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500조가 넘는 예산의 20%에 달하는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코로나 비상경제상황은 따지고 보면 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상황 인 것 입니다.

전쟁은 아군과 적이 확연히 드러나 양측이 정전협정에 합의하면 끝나지만,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은 피아(彼我)가 없어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지루한 전쟁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아마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핵무기 개발이나 사드 배치, 전략물자 구매 등 국가안보에 지출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를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우리 한국경제당(9번)은 코로나19 비상경제 사태 타개를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당국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 1천조가 넘는 시중자금을 흡수해 비상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파산직전에 이른 여행업, 관광업, 항공운송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도산직전에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무연장 등 각종 신용정책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회생보험이나 파산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신속한 가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규제 철폐 및 재택근무 강화, 창업과 새로운 업태의 유통구조 형성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건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식의약품 관련 산업진흥책을 마련하고 코로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개발, 식의약품원료 및 관련 기자재에 대한 수입시 무관세 적용,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줄기세포 관련 제품개발과 유통에 관한 규제철폐는 물론이고 정부 주도하의 안심병원 확충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에게 이미 지불한 1학기 대학수업료에 대해 30% 반환조치를 시행하도록 교육부를 통해 권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과 그 종사자들을 위해 새로운 업종발굴과 해외에서 도입된 업종에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경제당은 계속해서 보건복지전문가, 경제전문가, 유통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해 코로나19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과 함께 동참할 예정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 내지 대안으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사무실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대학생,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상담센터]를 열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정부나 한국경제당에 요청할 사항에 대해 협의 및 대안까지 마련하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5.

한국경제당(9번) 대표 국회의원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