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약으로 본 부동산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시작되면서 부동산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집으로 배달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이나 길거리에 붙은 홍보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공(空)약도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의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공(公)약도 눈에 뛴다.

매달 150만원씩 준다는 공약을 보면서 저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이나마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삶과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이 21대 국회를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모든 정당의 공약을 살펴볼 수는 없고 1당과 2당의 공약 주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당인 여당의 부동산공약은 특별한 것이 없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청년/신혼 주택, 대출, 공공주택 금융지원 등인데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 정부정책의 재탕수준이라 보면 된다.

“재탕이면 어때 제대로 잘하면 되지” 필자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숫자목표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만족하고 살만한 25평 소형아파트 수준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따지면서 저소득 계층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결혼만 하면 100% 가능할 수 있도록 50만호 정도의 대규모 소형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잠깐 스쳐 나가버리는 일회성 복지비용과 4대강, 태양광 등 정권 바뀔 때 마다 새롭게 만들어대는 불필요한 대형사업, 보도블록 갈아엎기 등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매년 엄청나게 거두어들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만 잘 사용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숙제이다.

이번에는 2당인 야당의 부동산 공약이다.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불만이 많은 분들이라면 속이 시원하다 할 수도 있는데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조정, 공시가격 인상 저지, 재산세상한특례 확대, LTV 60% 회복 등 대축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도시 개벌정책 재검토 등이다.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의 공약임을 감안하더라도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조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는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은 있지만 공시가격 6억, 9억원을 지금 서울 기준에서 고가주택이라 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분명 고가였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기준이다.

공시가격 대폭 인상과 화폐가치하락을 감안하면 고가주택 기준만은 상향조정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투기조장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

서울은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구도심 개발 외에는 신규주택 공급이 어렵기에 정비사업은 필수다.

완화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기간은 줄이고 물량은 더 많이 짓게 한 다음 공공주택을 늘리거나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더 지으면 된다.

반면 가계부채안정을 위해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왕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규제의 양이 많다고 규제의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양도세와 대출 등 필요한 규제는 일관성 있게 이어가되 정비사업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규제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