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가 범여권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수 많은 법안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 강남권 후보들이 그간 문제가 불거졌던 '1주택자 보유세 완화'카드, 그간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공급정책 등을 언급한 바 있어 이 법안들이 현실화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외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동산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여당은 이미 '2년+2년'안과 '3년+3년'안을 지난 9월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해당 법안이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안이 공표되고 실제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장기거주에 앞서 전세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른 전셋값은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3기 신도시에 주택 5만가구를 비롯해 지역 거점도시에 4만가구, 용산 코레일 부지 외 국유지에 1만가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총선이 끝나는 즉시 당장 정책들을 밀어붙이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는 불가피하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기조에 하반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