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이는 대선이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1995년 이후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이번 정부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서민생활 안정은 위한 복지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SOC 투자 등의 확대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련 사업 재원 기반 마련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복지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했다.
영유아, 노인, 농어민,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영유아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보육료를 430억 규모로 3% 인상 및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용도 기존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1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과 운영비 지원을 252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노인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고, 예산도 기존 103억에서 233억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 난방비를 지원한다.
FTA 확대 및 쌀 관세화 등 농어민들에 대응을 위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추가하여 기존의 3,500억원 규모에서 4,00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축산 정책자금 금리도 축산경영 종합자금은 3%에서 2%로, 긴급경영 자금은 3%에서 1.8%로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쌀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이모작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농업, 농촌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와 귀농, 귀촌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력을 넣고 농업의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와 보육, 의료부문의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부문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차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 추가 공급 등 서민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에는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으로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부문에서 고위험 산모 의료비로 41억원과 인공무릎관절 수술비로 2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전년 8조2000억원 규모에서 8조8000억원 규모로 했다. 또한, 문화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의 원형보전 등을 위한 보수, 정비 지원 확대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확충하는 등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지원한다. 이어 한국 관광, 문화 홍보 등을 위한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을 운영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R&D 투자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SCO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R&D(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20억원까지 확대하며, 국제 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을 확대한다. 또, 최저임금 준수의 지도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권 발전 사업에 190억원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 국내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설과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 평창올림픽은 2,974억원 규모, 광주 U대회는 421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공중파TV 등을 통한 중기제품 홍보 지원을 기존 22억원에서 32억원 강화한다. 또, 작업장 환경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 특화지원을 기존의 28억원에서 285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래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산업 육성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3D프린팅, 항공우주부품,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60억원에서 315억원까지 대폭 지원하며,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도 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는 안전 사회구현을 위해 안전 위해 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방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확충했다. 먼저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안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의 소방,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요소,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교부한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확충한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3,897억원을 지원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5,487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해예방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외 재난의료를 지원하고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CCTV)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에 강화한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예산 20억원도 안전예산 차원에서 반영됐다.
국민생활의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원한다. 일상생활 속에 발생 가능한 사건, 사고 예방에 노력을 강화하여, 50두 미만의 영세 소 사육 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완료하여 화재피해 등을 방지한다. 파출소와 지구대 신, 증축 등을 통해 치안 역량과 생물테러 등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병역문화 및 방위력 개선을 위해 군 장병을 위한 안전, 복지 지원 등 확대한다. 해체, 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설관리, 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의 민간용역으로 전환한다. 이는 운영방안의 적정성, 병사 체감효과 등을 판단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방위력 개선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된 전술 정보 통신 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핵심전력 차질 없이 확충한다.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와 새정치의 복지활성화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총 375조4000억 규모이다. 19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역시 올해 처음 시행 된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인 듯하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사안마다 엇갈렸다. 예산안은 법정기일 내에 처리가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국회를 피하려다 식물국회를 불렀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2015년도 정부예산안은 크게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지 활성화 예산안의 힘겨루기였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요 쟁점이 되는 법안들로는 누리과정과 법인세, 담뱃세 인상이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도 순 증액만큼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5년도 순 증액분은 추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인상 절대 반대 입장이 관철되어 법인세율과 최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여야는 대기업 등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 개발(R&D) 세액 공제는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2000원 인상에는 합의하고,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로 하기로 한 30%에서 20%를 지방정부 몫인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다. 

2015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만 만족?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천만다행이다. 헌법을 무시해온 악습을 끊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열망 속에 국회의 법안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19년 만에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법정시한 처리 약속을 지켰다. 불안하게 지켜보던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게 되어 참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수차례에 걸쳐 나쁜 법안이라고 설명 드렸던 바로 그 법률안이 부결됐다”며 “본회의 의결 직전 제출된 수정안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를)소폭 상향 조정한 것에 불과해 아쉬웠는데 원안과 수정안 모두 여야가 부결시켰다”고 환영하며, “서민의 고통을 기업이 나눠주는 만큼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국회의 정의는 역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어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 헌법을 번번이 무시해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예산안의 적법 처리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의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도 예년에 비해 조기 의결된 이번 예산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귀중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조기에 국회 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