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경제가 신년 벽두부터 낙관적이지 못한 전망으로 올해도 기지개를 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구랍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엔화 가치는 조금 더 떨어졌지만 아베노믹스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어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이라는 옵션을 장착하게 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자국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의 새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고, 미국의 출구전략은 지난해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올해에는 미국의 회복 정도에 따라 중요한 경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지는 새해를 맞아 특집 ‘2015 한국경제 진단’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경제에 관한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뤄본다.

좌표 찾아가는 미국 경제
미국의 경제 현안은 전 세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회복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제로 금리 수준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기금 금리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시장 국에 파장은 상당한 여파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예측된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중 극심한 한파로 인해 성장률이 -2.1%로 추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2분기에 4.6%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에는 고무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68.1%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의 증가세 지속이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 부문의 경우에도 미국이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비 주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개인 소비지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투자가 개인 소비의 증가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지난 2003년~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3.2%였으나 2011년~2015년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강력한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미 달러를 풀만큼 풀었기에 올해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렇듯 예상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해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겹쳐질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일본과 유럽의 양적완화 견제
일본이 무한 엔화 공급을 통해 엔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일본은 엔저를 활용해 수출 증대를 노리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모르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양적완화 확대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중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과 유럽전역을 자극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 유럽의 유력 금융전문가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20여일 후인 11월 21일 중국 인민은행은 2년 4개월 만에 대출 기준금리 0.4%,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 0.25%를 낮추는 등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일본 환율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사실상 일본의 환율정책 대응에 나선 것은 물론 중국 내 경기하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흥하여 위안화 절상을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중국의 금리인하가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표된 직후여서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는 유동성을 늘려 저조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맞아 떨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짐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공산품 가격이 국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공포, 같이 살 수는 없다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도 양적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 통화정책 이사회를 개최해 미국식 양적완화를 채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초에 유럽은 일본 아베정권의 정책 방식을 채택하려 했으나 위험성이 높아 미국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유럽은 ECB가 국채 매입에 대해 거론했으나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은 유보키로 했다. 그런 만큼 3월에 열리는 통화정책 이사회에서는 유럽경제 전망치에 따라 양적완화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과 같이 중국과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 만큼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폐가치를 떨어드려 내수시장은 살리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한 통화정책으로 연방기금 금리를 5.25%에서 제로금리로 인하하며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다. 그 영향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GDP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결산에서 금융위기 직전의 수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은 엔화를 어디까지 찍어낼 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채발행은 끝도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나아질 줄로만 알았던 일본의 경제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소비세 인상으로 지난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에 일본은행은 1년간 장기국채 규모를 50조엔(약 450조엔)에서 80조엔(약 720조엔)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완화 정책도 단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 놓았다. 이는 아베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도 동참하듯 위안화 가치를 끌어 내리고 있는 와중에 유럽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적완화를 통해 1조 유로(약 1,350조원)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 대규모의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빅4의 약한 모습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013년에 비해 0.6%가 하락된 104.5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시장은 물가 하락의 압력이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물가 하락세와 소비침체 그리고 생산력 저하가 반복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기에 오는 3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결정 여부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은 자국이 살기위한 마지막 카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 이들 국가들의 디플레이션 수출로 인해 신흥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살기 위해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 디플레이션 조짐이 발생되는 순간부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하락은 물론 생산의 감소, 실업증가 등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경제기반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경제의 암(癌)과도 같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