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을)윤관석 의원의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이다.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작년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지연된 시기에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이 된다.

 법정 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다.

 특히 올해는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한 보건·경제 복합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노사 양측이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현 시국의 어려움을 두루 복합적으로 살피면서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 협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안의 성격이나 고용·노동·환경여건상 노사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노사 양측입장이 팽팽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생계안전망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에 따라서 민심이 반영된 의석수에 기반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시급히 마무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