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정보활용 역량 제고와 의료·기업활동·일자리 등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갖고 디지털 혜택을 직접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연 1000개소 순환운영)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4000명 수준에서 오는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각자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이 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중·고별 AI교육 내용·범위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편 시 SW교육 시간 확대 등 초·중·고 학생 SW·AI 역량신장을 위한 학교 SW·AI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고령층·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와 함께 수과학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장애인·고령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취약계층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 SW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콘텐츠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하며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TV를 보급한다. 장애인 등 전자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된 독서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민원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스마트 패드, 스마트미러 등 지능정보기술을 민원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취약계층도 쉽게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정부24’ 활용 지원과 구술 민원 접수 등을 올해부터 확대하며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확산한다. 노인·장애인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 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선정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기업 취약계층 고용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해 취업과 연계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