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서 의결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2021년 R&D 예산에 2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19조7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사업에도 투자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코로나19 이외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조4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조1000억원(22.3%↑)을 지원한다.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3200억원을 확대한 2조3500억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연구 성과 창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4400억원 증가한 2조15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AI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다. 행안부‧경찰청‧해경청 등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며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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